2019. 10. 28.

제22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주요성과
□	2019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도시 경쟁력 강화로 미래 활력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	미래 전략사업 및 중장기 국책사업 제안 업무 협력 시스템화 및 각종 현안 기획·지원 정책과제 차질없는 추진으로 시민행복도 제고

		중 점 과 제
◦ ◦ ◦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시정 정책과제의 적극적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					정책조정					정책평가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급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1	1	3	5	1	1
현 원	11	1	3	6	0	1
증 감	0	0	0	1	△1	0

□ 사  무  분  장

◦ 정책개발 : 미래 전략사업 기획, 중장기 국책사업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제안, 현안회의 및 분야별 전문가회의 기획·개최,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2030 정책기획단 운영,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시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

◦ 정책조정 :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지원,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지원, 각 부서 발굴 정책 및 사업의 자문·지원, 정책세미나·현안회의 및 전문가회의 기획·개최, 소규모 용역 추진·지원, 타 기관 정책동향분석,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 정책평가 :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과제 운영계획수립, 정책과제 운영 및 평가(상·하반기), 단계별 정책과제 추진시스템 정착, 2020년 예비 정책과제 사전검토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정책개발담당관				221,667	156,728	64,939	70.70
	정책발굴 및 역량 강화			204,460	144,615	59,845	70.73
		체계적 정책개발 및 지원		204,460	144,615	59,845	70.73
			정책개발지원	106,460	88,950	17,510	83.55
			비전수립지원	98,000	55,665	42,335	56.80	○ 명시이월 : 18,000
	행정운영경비			17,207	12,113	5,094	70.40
		기본경비		17,207	12,113	5,094	70.40
			기본경비	17,207	12,113	5,094	70.40

2019 주요성과

□ 성      과

◦ 신규 사업 발굴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10건)

▸전라북도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 아이템 발굴 (7건/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국책사업 아이템 발굴 (9건/익산시 → 전라북도 국책사업발굴포럼)

▸총선공약사업 발굴・제출 (6건/익산시 → 전라북도)

▸전라북도 특화발전 정책과제 관련 사업 발굴・제출 (5건/익산시→ 전라북도)

◦ 신규 정책 제안

▸(인구관련 신규 정책) 익산역 이용 장거리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대외 제도개선) 50만 이하 도시 교통혼잡 교차로 개선 국비지원 확대 건의

▸(신규 다문화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 및 이주노동자 쉼터 운영,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 사업, 익산시 국가별 다문화 가정의 날 지정・운영, 다문화 가정 돌잔치⁺지원사업

▸유라시아 철도 티켓 정기적금 상품 개발・출시 (19. 9. 2/정책개발담당관→ 전북은행)

▸2020년 신규시책 발굴 : 희망천사(1004) 사랑나눔 운동, 익산시 동네 골목길 소화기 설치사업, 논아트로『유라시아 철도거점도시』알리기

◦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익산관광 브랜드 확립(제안서 작성지원 → 선정)

▸2019년도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 컨설팅(원광대학교병원, 보건소)

▸익산시 홀로그램 과학관 건립사업 기획지원(전북도 과학관 건립 수요조사)

▸2019 마을주민 보호구역 공모사업 컨설팅(익산시→전라북도/3곳 선정)

◦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 개최

▸신규 국가예산사업(홀로그램 등) 발굴 전문가 자문 등 33회

▸현안 정책세미나(익산형 일자리 사업 지원 등) 개최 등 5회

◦ 소규모 용역 추진 지원

▸불법 매립 폐기물 실태조사를 통한 매립량 추정 및 처리방안 연구 (청소자원과)

▸KTX 익산역 발전 및 익산시 미래비전 구상 (도시전략사업과)

▸전주･익산･군산 일반열차 셔틀운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교통행정과)

▸익산시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 연구용역 (농촌활력과)

◦ 2019 정책과제 운영·관리

▸68개 정책과제(중점 25, 일반 43)선정·운영, 상반기 정책과제 점검 및 평가

▸주간보고(중점 정책과제) 및 월간보고(일반 정책과제)

□ 반      성

◦ 의회와 소통방안 모색 필요

▸신규 정부(전라북도) 정책 동향 및 시 주요 현안과제 등 적극적 참여를 위한 행정과 시의회 협력체계 구축

▸국가정책, 주요 현안, 시의원 관심분야 등에 대한 소규모 그룹 스터디, 현장간담회, 관련 선진지 벤치마킹 등 정책창구 역할 마련

◦ 익산시민아카데미 다각적 운영방안 모색 필요

▸익산시민아카데미에 대한 시민관심도 및 기대수준 향상을 위해 시민참여의 최신동향을 반영한 운영방법 개선 → 이원화(격년제 운영)

- (짝수년도) 기존 운영방안에 참가팀 연령(계층)별 특화하여 운영

- (홀수년도) 참여자 중심의 제안사업 직접 실현 프로젝트

2019 주요업무결산

		신규 사업 및 정책 발굴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2019 정책과제 운영·관리

1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

□ 사 업 개 요

◦ 미래 전략사업 기획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중장기 국책사업, 대선 및 총선공약사업 등 발굴·제안

◦ 대외 정책건의 및 시민 체감형 신규 정책발굴·실현 등

□ 추 진 실 적

◦ 신규 사업 및 아아템 발굴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제출 (10개 사업 / 2,006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19. 2. 25.

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억원)
□ 제3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사업	2020~2023	300
□ 중서부권(익산)IOT산업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사업	2020~2022	150
□ 국가산업단지 악취관리 드론활용사업	2020~2023	300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020~2023	130
□ 국도 교량(만경교)경관개선 사업	2020~2021	20
□ 국도23호선~시가지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2020~2022	20
□ L-Food(로컬푸드) 어린이교육센터 건립사업	2020~2022	80
□ 백제왕궁 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	2020~2024	506
□ 융복합 섬유기반 유해대기물질 저감 시스템 구축사업	2020~2024	200
(쌀가공산업)융복합RPC 고부가 시범사업단지 조성사업	2020~2023	300

▸전북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 아이템 발굴·제출 (7개 사업 / 31,384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전라북도 / 2019. 5. 1.

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억원)
□ 세계 동물케어 허브 구축		2020~2026	3,500
□ 유라시아 국제복합물류기지 조성사업		2021~2025	3,000
□ 한국 여성친화타운 조성사업		2021~2028	8,000
□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산업선) 건설사업		2021~2025	3,216
□ 웅포 국제레저관광지 조성사업		2022~2026	8,080
□ 「첨단농업 벤처창업 CAMP」 조성사업		2020~2022	300
□ 도로의 접근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	5,288
	□ -1 익산 신지~영만 국대도	2021~2025	2,040
	□ -2 군산IC~서수 국대도	2021~2026	3,248

▸국책사업 발굴·제출 (9개 사업 / 9,936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전라북도(국책사업발굴 포럼) / 2019. 5. 10

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억원)
□ 유라시아 국제복합물류기지 조성사업	2021~2025	3,000
□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건설사업	2021~2025	3,216
□ 국립식품법제연구원 설립사업	2021~2023	400
□ 융복합RPC 고부가 시범사업단지 조성사업	2021~2023	300
□ 푸드플랜 전문교육관 조성사업	2021~2023	120
□ Gold-River 레저·체험단지 조성사업	2021~2027	700
□ 유네스코 명품가도(U-佳道) 조성사업	2021~2025	900
□ 국립 여성농업대학 설립사업	2021~2025	900
□ 홀로그램 전문과학관 설립사업	2021~2023	400

▸총선공약사업 발굴·제출 (6개 사업 / 2,270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전라북도 / 2019. 7. 16.

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억원)
□ 남(서)부권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건립	2021~2024	320
□ 백제왕궁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2021~2025	1,400
□ 홀로그램을 활용한 미륵사지 유적 재현사업	2022~2024	150
□ (국립) 전북 홀로그램 전문과학관 건립	2021~2023	400
□ 중소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관련 제도 개선	2020~	비예산
□ 공공기관 추가이전 및 유치(전라북도-익산시)	2020~2023	비예산

▸전라북도 특화발전 정책과제 관련 사업 발굴・제출 (5개 사업 / 5,750억원)

※ 정책개발담당관 → 기획예산과 / 2019. 8. 24.

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억원)
□ 백제왕궁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2021~2025	1,400
□ 홀로그램을 활용한 미륵사지 유적 재현사업	2021~2023	150
□ (국립)전북 홀로그램 전문과학관 건립	2021~2023	400
□ 세계 동물케어 허브 구축	2020~2026	3,500
□『첨단농업 벤처창업 CAMP』조성사업	2020~2023	300

▸2021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2개 사업 / 180억원)

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억원)
□ 중소기업 물류셔틀 운영 지원사업	2021~2022	30
□ 농촌융복합산업 서포트센터 구축사업	2020~2022	150

◦ 시민 체감형 신규 정책 제안

▸인구정책 신규 과제 : 익산역 이용 장거리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교통혼잡도로 개선 ; 50만 이하 도시 교통혼잡 교차로개선 국비지원 제안

▸신규 다문화 지원사업 :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 쉼터 운영,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요금 지원 사업, 익산시 국가별 다문화 가정의 날 지정·운영, 다문화 가정 돌잔치⁺지원사업

▸유라시아 철도 티켓 정기적금 상품 개발・출시 (19. 9. 2)

▸2020년 신규시책 발굴 : 희망천사(1004) 사랑나눔 운동, 익산시 동네 골목길 소화기 설치사업, 논아트로『유라시아 철도거점도시』알리기

◦ 2019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5. 26

◦ 제3기 2030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 2~11월

□ 마무리 대책

◦ 미래전략사업, 국책사업, 국가예산사업 발굴	: 수 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운영

◦ 신규정책 제안	: 수 시

◦ 2030 정책기획단 운영(최종발표회 실시)	: 11. 19

◦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제7기 위원회 위원위촉 및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11. 25

2		현안업무의 효율적 조정 및 지원

□ 사 업 개 요

◦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다부서 간 협업을 필요로 하는 복합 현안업무의 정책조정·지원

▸공모사업의 전문적 컨설팅 및 기획 지원

▸타 기관(중앙부처 등) 정책동향 정리 및 공유

◦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지원

▸정책트렌트 변화 대응 및 시정현안 진단을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발굴 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세미나, 토론회 등 행사 기획·개최

◦ 소규모 용역 추진·지원

▸국가 공모사업 대응 및 시 주요 현안 논리개발 소규모 용역 추진·지원

◦ 시민제안 아이디어 및 정책의 시정반영 창구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 추 진 실 적

◦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사 업 명		비고
□ 다 부서 복합 현안업무 정책조정·지원
	익산시 지역화폐 도입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T/F 구성 참여	2020년 시행예정
	익산시 인구감소 대응책 마련
	500만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협업 부서 참여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검토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정책세미나 추진
	익산역 주차안내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익산역 셔틀열차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용역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산업선) 건설 사업 검토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추진 체계(농촌융복합산업서포트센터) 용역(농림축산식품부) 대응	2019년 국비확보

사 업 명		비고
	익산시 마을연금제 도입 방안 모색
	중소기업 물류셔틀 운영 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검토
	낭산1지구 토석채취 복구지 관광자원화 추진검토
	익산시-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협력방안 모색
□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익산관광 브랜드 확립(제안서 작성지원→선정)	한국관광공사
	2019년도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 컨설팅	국토교통부
	익산시 홀로그램 과학관 건립사업 공모 컨설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마을주민 보호구역 공모사업 컨설팅	전라북도
	두번째 네이버 데이터 센터 공모(제안서 작성)	㈜네이버

◦ 중앙부처 정책동향 정리 및 공유

▸‘중앙부처별 정책동향’(매주 월요일) 새올행정시스템 공유 39회

◦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지원

사 업 명		비고
□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지원		33회
	신규 국가예산사업(금강수상권 활성화)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철도 법정계획(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2019년 정책(중점)과제 발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중국기업 투자 유치방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신규사업(국도입체교차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수소자동차 및 연료전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국가예산사업 발굴(드론 분야)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익산시 정책특별보좌관(남북교류협력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문화)도시재생 발전방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익산시 신교통수단(트램-트레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국가예산사업 발굴(폐플라스틱 등)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에 따른 익산시 대응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2회)
	국가예산사업 발굴(홀로그램)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익산시 미래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제안 후속 전문가 자문회의

사 업 명		비고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및 정책세미나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가계획(제5차 국토종합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국가공모사업(강소특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정부 정책동향(셔틀열차)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네이버 데이터 센터 공모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4회)
	체육정책특보(익산시 체육발전중장기 기반계획) 전문가 자문회의
	낭산1지구 토석채취 복구지 관광자원화 관련 자문회의	(2회)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국제우호협력(몽골 울란바토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국가예산사업(유네스코 명품가도) 발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신규 정책 추진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기획·개최		5회
	신규 국가예산사업(수소·연료전지) 발굴 정책세미나
	현안 정책(익산형 일자리지원 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세미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민공청회
	익산 효문화도시 조성 전략 세미나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토론회(100인 토론회)

◦ 소규모 용역 추진·지원

사 업 명	활용부서	비고
□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실태조사와 처리방안 연구용역	청소자원과	완료
□ KTX 익산역 발전 및 익산시 미래비전 구상 용역	도시전략사업과	완료
□ 전주･익산･군산 일반열차 셔틀운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교통행정과	진행중
□ 익산시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 연구용역	농촌활력과	진행중

□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실태조사와 처리방안 연구용역

▸용역기간 : 2019.03.~05. (2개월)

▸수행기관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KTX익산역 발전 및 익산시 미래비젼 구상 용역

▸용역기간 : 2019.03.~06. (3개월)

▸수행기관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주･익산･군산 일반열차 셔틀운행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용역

▸용역기간 : 2019.09.~12. (3개월)

▸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익산시 마을연금제 도입모델 개발 연구용역

▸용역기간 : 2019.10.~12. (2개월)

▸수행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시민아카데미 운영

▸사업 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	: 2~3월

▸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3월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4월

▸2019 익산시민아카데미 홍보 및 참가팀 모집·선정	: 5월

▸소소한 아이디어 콘테스트	: 5월

▸2019 익산시민아카데미 개강 및 프로그램 운영	: 6~7월

▸2019 익산시민아카데미 최종발표대회	: 7월

▸2019 익산시민아카데미 민관 실현회의	: 8월

▸익산시민아카데미 10주년 기념 실현사업(4개 지역) 현장탐방	: 9월

□ 마무리 대책

◦ 다 부서 현안업무 정책조정·지원	: 수 시

◦ 대규모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 수 시

◦ 타 기관(중앙부처 등) 정책동향 분석 및 공유	: 매 주

◦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지원	: 수 시

◦ 2019년 하반기 소규모 용역 관리                         : ~12월

◦ 익산시민아카데미 사업결과보고서 검토 및 보조금 정산    : ~12월

3		2019 정책과제 운영·관리

□ 사 업 개 요

◦ 시민행복 제고 및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정책과제 발굴·선정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 고취로 부서장의 책임행정과 업무 능력 배양

□ 추 진 실 적

◦ 2019 정책과제 운영·관리계획 수립	: 2월

◦ 정책과제 발굴·선정을 위한 내부 컨설팅	: 2월

◦ 정책과제 선정	: 2월

◦ 정책과제 신규 발굴 등 내실화 추진 컨설팅	: 3월~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 고향사랑 기부제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토석채취 복구지 활용방안, 효문화도시 익산 조성 추진 내실화 방안 , 스마트 헬스케어 등

◦ 정책과제 추가 선정(중점 2, 일반 3)	: 3~8월

▸(중점)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 유라시아 철도 거점도시 추진

▸(일반)고향사랑 기부제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토석채취 복구지 활용

방안 마련, 스마트 헬스케어

◦ 정책과제 1분기 추진상황보고(일반 정책과제)	: 4월

◦ 정책과제 추진상황 관리(주간·월간보고) / 68개 과제(중점 25, 일반 43)	: 4월~

◦ 정책과제 상반기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BSC 가점 반영)	: 6월

◦ 정책과제 3분기 추진상황보고(일반 정책과제)	: 10월

□ 마무리 대책

◦ 정책과제 추진상황 관리	: 10~12월

◦ 정책과제 하반기 평가	: 12월

◦ 2020년 정책과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과제선정 준비	: 12월